[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실이 낸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17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5.3%가 인천 아시안게임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인천아시안게임(45.3%)과 8.15 경축사(22.2%)를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지목했다.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회담(21.8%)과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15.8%) 등의 제안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도 꼽았다.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선,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연초의 조사결과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51.3%)이거나 ‘현 수준 유지’(43.6%)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올 3월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81.8%→51.3%)했는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강조 등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긍정적 전망의 이유로는 북한의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 도출과 국제적 고립 탈피 등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40.0%)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기대’(31.7%)를 지적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개혁·개방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며, 추진 의지에 있어서도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수준 유지’(56.4%)나 ‘점차 확대’(42.7%)로 응답했으며,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도 추진 의지가 ‘높거나’(49.6%) ‘비슷하다’(45.3%)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8.15 경축사와 인천 아시안게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특히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 회담과 5.24조치 해제 등의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한 “북한의 개혁·개방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