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 공시지가 1800억원대 토지를 10년 넘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하면서 부지는 빼고 파는 바람에 해당 토지를 인수업체에 사실상 무상으로 10년 넘게 임대한 것.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한전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이 민간 발전사에 관리비 명목으로 토지보유세만 받고 사실상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 임대한 토지는 안양열병합부지 8만 1927㎡와 부천열병합부지 8만 9942㎡ 등 총 17만 1869㎡다. 이를 공시지가(5월 기준)로 환산하면 1813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를 LG파워(현 GS파워) 컨소시엄에 771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전소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채 발전설비와 경영권만 팔았고,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 형태로 해당 토지의 보유세만 내도록 해 GS파원은 15년째 부지를 무상사용 중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GS파워는 지난해까지 누적 순이익 411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당시 정부의 조속한 구조조정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관련 “발전소를 매각하면서 부지만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GS컨소시엄의 인수비용을 줄여주거나 부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와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