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파견된 보험사 직원 민원상담으로 지적…보험민원 오히려 늘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민원 일부를 생·손보 협회에 이관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소비자상담을 이관하게 되면 보험 관련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한 때 금융감독원은 민원상담원을 보험사 직원을 파견 받아 소비자민원을 상담하도록 해, ‘보험사 편을 들거나, 민원정보를 보험사에 미리 알려주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최근에야 계약직원들로 전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취임초 자신 있게 보험민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최수현 원장을 비웃듯이 보험민원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덮으려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꼼수’의 터무니 없는 보험협회 ‘민원상담 이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이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보험사들이고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업과 교육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양성하는 등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보험약관 심의를 보험개발원에 위탁해 심의를 하고 있으나 보험약관 심사부실로 ‘자살보험금’ 지급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책임은 미루고, 업무 과중을 이유로 민원상담을 이익단체인 협회에 넘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전문가 상담’이 민원 처리 및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금감원이 보험협회로 민원상담을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소비자들이 금감원을 불신하는 이유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업무 이관을 강행 한다면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