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품권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홍익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과 상환 등을 규정하던 '상품권법'이 폐지됐고 이후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사용 상품권으로 인한 부당 이익문제(낙전), 온·오프라인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증가,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법 비자금 악용, 대기업 유통 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폐지한 후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발행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홍익표 의원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법률 제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