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더 시장친화적 성향…'소비자의 날' 강력한 행도 있어야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올해 식품업계에서 위생안전 논란이 수차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크라운제과 '세균 유기농 웨하스'라고 부른다.
식품과 같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기업이 받는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에는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하고 활발한 소비문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기업규제가 적절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사고, 중국 최고 '사형’ 우리나라 ‘과징금’
식품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이다.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하수구 식용유, 가짜 고기 등 식품 관련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식품안전 위해사법 법적 처벌에 대한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제조에 사용할 경우 엄벌하도록 규정했으며 하수구 식용유 사용으로 소비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이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가공식품에 유해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파문에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세균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판매한 크라운제과는 관계자들의 불구속 수사와 제품 전량회수 및 단종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의견에 김시월 건국대 교수(소비자정보학)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시장친화적인 면이 강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비해 산업 활성화가 우선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혹은 기업 간 화합을 통한 자율적 규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엄청난 규제강화를 해야하는 것에 동감한다”며 “페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소비자의 날…표적 기업, 중국 시장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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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소비자의 날 '3·15 완후이' | ||
3월 15일은 중국 ‘소비자의 날’이다. 매년 소비자의 날에는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3·15완후이’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 기업으로 선정되면 여론의 뭇매는 물론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져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CCTV는 애플이 중국 소비자들 차별한다는 방송을 내보냈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직접 중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서비스를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혀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기업도 표적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자동차 타이어 시장점유율 1위였던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 시 재활용 고무 사용량을 20% 이내로 한다는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적발됐다.
그 후 창청자동차를 비롯해 금호타이어와 거래하던 자동차업체들이 문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금호타이어는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30만2627본의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줬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또 중국 소비자의 날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날(12월 3일)은 너무나 조용하다. 올해 소비자의 날에는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쓴 우수기관과 개인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는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된 것이 거의 전부다.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지만 실효성있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시월 교수는 “중국은 객관적인 소비자정보가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메스컴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얼마 전 이영돈 PD가 했던 소비자고발이 그 해 히트상품으로 지정된 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날에도 잘못한 기업이 발을 못 붙일 정도의 강력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백 모(34)씨는 “기업이 지나치게 상업성만 추구하다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에서 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결국 소비자만 바보되는 것 같다”며 “중국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