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범죄 치부해 회사는 면책…금소원 "피해구제, 제제 등 특단조치 내려야"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사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대해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시장의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증권·자산운용 업계에서 주가 조작, ELS 조작, 채권가격 조작, 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의 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파킹거래 수사를 살펴보면 불법수수료 범죄행위로만 증권·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직원만 148명이 불법 행위로 적발되는 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행위가 속출하고 잇다.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 SK증권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증권업계의 범죄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이 행위들을 개인적인 범죄로 치부하고 회사의 책임은 면하게 해주는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소원은 자본시장의 고질적, 구조적, 기본적인 범죄행위를 조사, 감시·감독하기는 커녕 비호, 묵인, 보호해 온 금융당국과 관련 증권사 등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가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해당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영업정지 및 형사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시해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자율규제위원장 자리에 전문성도 없고 현장도 모르는 타 업계 출신 인사를 선임한 부분도 투자자의 요구와 시장의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햇다.
금소원은 “불법행위가 판치는 현재 증권·자산운용업계에서 금융위는 투자자 책임 운운하며 헛발질 정책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보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기 판이 아닌 건전한 증권시장이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개혁의 틀을 유능한 민간의 시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