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증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다.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안이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비자 및 관련업체에 혼란만 야기 시키는 사이 증세에 대한 찬반 여론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세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결국 국회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 정부는 일반담배에 국민건강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담뱃세를 인상했다.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 역시도 ‘국민건강’이라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증세안 역시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건강에 이바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세금 인상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에 대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번 증세로 가격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다시 일반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가격은 현재 4,000원 초중반 수준으로 세율 인상 시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자담배 관련 커뮤니티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시 연초로 돌아가 금연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다.

이들은 출시 후 고작 몇 개월 정도 이용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른다면 일반담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씁쓸함을 털어놨다.

또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를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꼬집고 있다. 더욱이 국내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검사 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이번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민증세’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한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담뱃세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현 정부에서 세금 인상을 잠정 결론 내려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현 정부가 되레 전자담배 증세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기재부 측에서 노골적으로 “과세 공백을 빨리 막기 위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민심까지 상하게 하고 있다.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증세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의 목적을 염두해 둔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연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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