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2%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이동통신시장이 독과점 양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대다수 원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이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 구조에 대해 소비자 52.4%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36.9%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3.6%가 ‘부정적’, 18.8%가 ‘매우 부정적’ 순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 부정적)이 절반을 넘는 52.4%로, 긍정적 응답(매우 긍정적, 긍정적) 10.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현 단말기 유통구조에 소비자들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통신매장 수에 대해서는 소비자 41.0%가 ‘많다’고 답했으며, 39.7%가 ‘매우 많다’, 15.1%가 ‘적정’ 순으로 대답했다.

많다(매우 많다, 많다)는 응답이 80.7%로, 부족하다(매우 부족, 부족) 4.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통신매장 수가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상당수는 통신매장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

현재 단말기 구매 시 불편/불만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58.8%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이라고 답했으며, 29.1%가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강요’, 5.9%가 ‘공기계 또는 해외 단말 구입의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며, 현재 묶음판매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용자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단말기 구매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과 관련한 질문에 49.1%가 ‘찬성’, 23.2%가 ‘매우 찬성’으로 답해 찬성 입장이 총 72.3%로, 반대 입장(매우 반대, 반대)이 9.7%에 비해 월등히 우세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와 통신상품 묶음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53.5%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로 답했으며, 27.0%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 19.5%가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순으로 답했다.

소비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든 통신상품이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 인화와 투명한 가격구조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묶음판매 구조로 인해 단말기 제조사간의 경쟁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발하는 동인이 부족해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가 2018년 9월 17일~21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