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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지급 '차일피일'…사업자 경품 인도 책임 존재
경품 지급 '차일피일'…사업자 경품 인도 책임 존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1.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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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는 인터넷 경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업자는 약속을 번복하며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을까.

출처=PIXABAY
출처=PIXABAY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진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해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해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해야 한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이며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경품의 종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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