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46,782호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24,982호를 추가로 공급, 71,764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7,979호로서 작년 17,265호 보다 700호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지향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시도하는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을 통해 가시화된다.
우선 서울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자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과 함께하는 협동조합형 사업, 대학생공공기숙사, 민간투자사업도 벌인다.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6만호 물량을 대체하는 한편, 비용은 절감하면서 추가 2만호까지 차질 없이 공급을 완수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예컨대 철도부지 등에 인공대지를 조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이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임에도 행안부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이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공급하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작년에 건의한데 이어, 금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