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응급실…'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활용

A씨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6개월째 실직 중인 A씨는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에서 A씨의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A씨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미수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해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상환의무자는 신청을 통해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