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안등급제로 명의도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 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가 실시된다.
또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과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대부업 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대포폰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문자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스마트폰에 영구 잠금 등이 가능한 도난방지기술을 탑재해 해외 밀반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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