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점진적 휴진 예고된 가운데 소비자 불안 가중
▲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 파업 예고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예고해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휴진사태는 금일 (10일) 1차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오는 29일까지 단계별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일 하루 동안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한다. 이후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 투쟁으로 수위를 낮춰 환자 한 명당 15분씩, 하루 8시간 동안 진료하며 투쟁을 준비한다. 이후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가 필수 인력까지 모두 의료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집단 휴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집단 휴진의 위법성 여부 조사를 요청한 한편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한편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 다른 보건 관련 단체들이 집단 휴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일부 의사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 파업이 의협의 예정대로 전면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번 파업이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해당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벼운 감기 증상 때문에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보건소나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대형병원에 진료 연장을 요청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집단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건소 등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일부 병원, 응급실 등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료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도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유례가 없는 일로 만약 의협의 계획대로 휴진이 이뤄질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의사들이 의협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가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
다만 많은 이들이 의협의 집단휴진 방식은 비판하더라도 집단휴진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협이 77%에 달하는 파업찬성률을 보임으로써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이 집단휴진 이유로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원격진료 도입 반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철회, 의료수가 현실화를 들 수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의료 영리화로 가는 포문을 여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이다.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순간 돈 없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오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협의 집단 휴진 이유가 자기 잇속을 채우기 위한 불법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수가를 높이는 순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은 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의협 회장인 노환규 회장이 정치적 기반을 잡기 위해 집단휴진을 강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아이디 yeo***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이번 의료 파업은 정부가 불러온 결과다. 의료 영리화는 결국 정부가 주도 하에 소외된 국민의 생명은 돌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sun*****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이 과연 진정한 의사들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진정 파업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휴진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이 의협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