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통과 안되면 금년 통합산은 출범 어려워…조속한 정책금융기관 개편 희망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산업은행이 ‘통합 산은법’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기능강화를 위한 통합 산은법은 법 통과 후 출범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금년에는 통합산은 출범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통합산은 출범으로 대내부문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 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를 위해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한다. 또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관련 자산·부채·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 강화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2008년 이후 신성장·신기술 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공공성과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 등 시장안전판 역할과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통해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고, 기관 간 중복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창조경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단순 대출 중심에서 창업·벤처기업 등 새로운 분야에 투융자 복합 등 선진형 정책금융방식으로 지원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균형 발전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후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통합 산은법의 조속한 통과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산업은행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의 맏형으로서 창조경제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국제화 선도기관 역할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통합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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