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야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8일 동양사태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동양사태가 명백하게 금융당국의 감독과 정책의 태만, 부실 및 동양그룹의 비호라는 것을 일부나마 밝혀낸 것이라고 볼 때,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아직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동양사태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동양그룹이 10여 년간 기업의 수십조원의 자금을 사기적으로 회사채 CP 발행 조달해 온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비호해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대책만 내놓는 것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동양사태는 2006년부터 동양그룹의 사기적 행태를 인지해 온 금융당국이 계속 유착, 두둔해 온 결과, 5만여명의 피해자와 1.7조원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세월호 사고의 1차 피해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라며 “그러나 이렇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네 명의 구속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듯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금소원은 특히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보다는 동양그룹의 사기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으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모습은 국민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의 자리보전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크나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스스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도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