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단체,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개선 국회 건의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찾아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15개)를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24일 경기부양을 위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단체가 요구한 개정 과제에는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 규칙 적용 배제,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개발부담금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의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