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진행…통일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색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통일대비 소비자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청사 7층 국제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세미나는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개회사와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인 여정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서울대학교 나종연 교수가 ‘통일대비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연구위원이 ‘통일대비 소비자교육의 과제’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부회장(소시모 회장)이 ‘통일대비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나종연 교수는 “통일대비 소비자정책은 현행 남한의 소비자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통일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의 예측, 해결 및 새로운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격차 인식, 시기별․대상별 접근, 통일대비 소비자정책의 범위 설정 등 단계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배순영 연구위원은 “소비생활에서의 남북한 적응 및 통합은 통일한국 경제 성장의 첫 출발이 될 것인데, 통일 후에는 상이한 시장시스템 적응문제, 상호간 소비문화 포용미흡, 광고․표시 이해 곤란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이고 공생적 소비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소비자시민 육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 소비자교육을 위한 내용체계(안)를 제시하고, 특히 통일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를 위한 ’(가칭)통일 소비자교육협의체‘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자혜 부회장은 “소비자운동이 변화하는 사회에의 대응이라면, 그간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통일시대를 맞아 남․북의 이질적인 소비문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일 NGO와 민간소비자단체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통일시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8대 권리를 기초로 남북한 소비자권리 찾기 운동 외에 소비자활동가들의 통일 역량 강화와 북한지역 소비생활지원센터 조직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민간단체, 대학, 언론, 연구소, 정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손종도 부장, 서원대학교 최병록 교수, 동아일보 박원재 부국장,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천규승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김종주 과장, 통일부 황승희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부터 민․학․관 협동으로 통일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금번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건의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15~2017년)'에도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