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현황 및 분쟁해결방안 논의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해외직구의 현황을 알아보고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 오후 1시부터 청사 7층 국제회의실에서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이은영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은규 부원장(한국소비자원)과 장재옥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은 해외직구 현황, 제2세션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1세션에서는 배윤성 팀장(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통해 해외직구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해외직접구매 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주제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제2세션에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해외 직접구매 대행서비스와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통해 구매대행서비스의 문제점과 소비자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김도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이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 해결방법으로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주제로 ODR의 국내외 논의 및 수용방안을 검토한다. 각 주제 발표 후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ODR 절차규칙 작업반에 참여하여 소비자거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현황 조사를 통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검토를 거쳐 국내 소비자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