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금융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민간ㆍ정부ㆍ국회 등 참여 필요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금소원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위 중심보다는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추진기구나 미래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한 통합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금융위 중심의 추진은 기간이나 실행의 한계로 인해 자칫 ‘핀테크’가 아니라 ‘빈테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핀테크는 금융에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전담부처로 금융위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된 정책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핀테크의 출발점이 전통적 금융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시대, 모바일경제에서 적합한 새로운 금융이고 서비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Technique‘이라는 ’기술‘에서 출발한 개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추진 주체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역설했다.
지금처럼 금융위 중심의 정책 수행보다는 다른 부처 혹은 통괄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그 주체로 청와대를 꼽았다.
그 동안 규제의 장벽으로 인해 핀테크 관련 산업의 추진이 다소 늦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핀테크 산업의 추진을 국내기반의 사업영역을 염두해 두기 보다는 세계시장의 상품과 산업으로 출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설계와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핀테크를 시장을 국내 시장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다양한 금융과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총체적인 규제개혁과 전략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그 동안 규제와 관치에 길들여진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통해 핀테크 정책 방향과 제도를 가능한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