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경기 침체 시작 불구 물가는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신호탄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한국경제호가 진짜 심상찮다. 현대 자본주의의 노인병 ‘스태그플레이션’이 비틀거리는 한국경제에 어퍼컷을 날릴 조짐이다.

경기는 후퇴하는데 물가는 요동치고 있다. 대내외 상황은 암울한데 물가는 치솟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을 수밖에 없고 경기는 더욱 가라앉는 악순환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령이 한국에도 스물스물 드리우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투자는 동반 감소하고, 제조업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으며 설비투자 역시 6.0%나 급락했고 가동률도 1.1% 하락했다. 늘어난 것은 재고로 제조업의 경우 한 달 전보다 2.2% 증가했다.

반면 소매 판매의 경우 특히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13.9%나 큰폭으로 줄었다. 사망자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로 식품 등의 소비만 소폭 늘었을 뿐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연속으로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수출이 회복되려면 대외여건이 개선돼야 하지만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들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도 안되는 0.7%에 그쳤다는 것이다. 담배 한 갑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0.58%포인트 끌어올린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제 물가상승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이런 와중에서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 경제에 핵펀치를 날린 셈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두달 만에 1%대로 복귀했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국제유가 하락폭도 축소되면서 물가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아무튼 2월 한달 물가가 지난해 1년 통틀어 오른 것보다 더 오른셈이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가시화된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북핵(北核) 사태, 저유가까지 모두 한국 경제의 저해 요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랐으니 지난 1969~1970년 미국을 덮쳤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나라를 엄습한 것이다.

스태프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해지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원래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호황기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만성적 물가상승은 정책 당국자들의 성장 우선 정책을 기조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요산업이 지배되고, 제품가격이 수급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되는 경향(독과점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해졌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1970년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닉슨의 신경제정책(조세 감면·임금 동결·달러 평가절하)에 의해 일단 완화됐으나 1970년대 두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대자본주의의 노인병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 노인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2년 후인 2018년엔 인구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강타한다면 한국경제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질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걱정인 것은 오는 4월 선거정국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지정학적인 요소까지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전망이다.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경기가 나빠져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표심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간접세율 인하,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고용 창출, 유효수요 창출유도를 위한 자동차등 특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R&D와 기업 설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정학적 위험요인 제거 등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다.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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