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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민보험'이란 별칭을 얻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가장 보편적인 보험이 된 가운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는 실손보험이 이른바 '남는 것도 없이 오히려 밑지는 장사'라며 손사래를 쳤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이후로 줄곧 100%이상이었지만 보험사들은 규제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표준요율 및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되면서 그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졌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는 너나할 것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대형 보험사를 주축으로 실손보험료는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오를 대로 오른 보험료는 올해 4월 초 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은 실손보험의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오르는 보험료와 달리 실손보험의 개선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의 본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허위진료임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어떻게 실손보험의 비정상화의 책임이 오롯이 소비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땜질 처방을 보고 있노라면 더 분노할 일이 있다.
현재 생보사, 손보사들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높은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최근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20% 인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인상분만큼 고스란히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더니 정작 수익은 수익대로 내고 있었다.
보험사들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묻지마 인상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