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정부3.0' 앱 탑재…소비자 선택권 논란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곧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 앱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지난 6월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삼성전자에 정부 3.0 앱 탑재를 요구했고, 최근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갤럭시 노트7에 해당 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부산광역시 교육청)

정부 3.0은 앱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정부 민원포털이나 국세청 홈택스, 안전디딤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당시 행자부는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 ‘선택앱 리스트’로 제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용률이 저조한 정부 3.0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 앱 제공자는 기기 제조업자, 운영체제 공급업자, 이동통신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탑재 앱 제공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삭제 가능 여부는 본질을 벗어난 논의일 뿐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도 탑재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선탑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사례가 될 것”이라며“무작정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선탑재를 시도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정부 활동을 선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행자부에 대한 비판에 힘을 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후 삼성 계정을 만드는 등 초기 세팅 과정에서 정부 3.0 앱 관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았는데 실수로 설치했을 경우 추후 삭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 노트7 출고가는 98만8,900원으로 오는 19일 정식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