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절치부심 ‘내 집 마련’계획을 세워 둔 서민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리가 연 2.5~2.75%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편에 속해 내 집 마련이 간절한 30대에서 40대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연간계획 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애초에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어서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주택금융공사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작년에 이미 수요예측에 실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 수립에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안일한 대응으로 올해 더욱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게 요인이었다.

결국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19일부터 연말까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기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3억 원으로 축소하고 대출한도도 1억 원으로 줄이는 등 금융당국이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제도를 믿고 계획을 세웠던 무주택 서민들은 소위 ‘멘붕’에 빠졌다.

이후 ‘막차’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리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나흘간 무려 1조8,000억 원의 대출 신청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보금자리론 중단이 서민들을 제 2금융권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빗발쳤다. 정부 정책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폐해가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발과 비난이 거세지자 당국은 부랴부랴 후속조치를 내놨다.

서민이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발표였다. 수요가 한도를 넘더라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에는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만 종전과 다른 새로운 상품구조로 보금자리론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대출 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서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내년에 개편되는 보금자리론이 정확히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엇박자’ 부동산 대책으로 오직 ‘내 집 마련’이 꿈인 애꿎은 국민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리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