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비합리적"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비합리적"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9.11.0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그동안 청구 간소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 의사협회 등이 격렬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을 비롯한 시민·소비자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참여한 시민·소비자 단체는 경실련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처방, 진단서(출처=PIXABAY)
처방, 진단서(출처=PIXABAY)

지난 2018년 소비자와함께의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청구를 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미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소비자 단체는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