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약 3265만 명이 소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전문학원의 수요는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는 형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가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현황을 살펴봤다.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상승 폭과 비교했을 때, 9.55배 차이로 매우 커 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06.88로 6.88% 상승한 데 반해, 자동차 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에는 165.72로 65.72% 상승해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에는 39만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만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 제도개편 관련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돼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는 17.9% 오른 64만0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3.95%)보다 13.95%p 높은 것이다.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1분기 기준 수강료가 제일 높은 서울특별시(71만1000원)와 제일 낮은 대구광역시(46만6000원)의 수강료는 52.6%(24만5000원) 차이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의 영업비용 중 지역별 수강료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차료를 비교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살펴보았다.
2020년 기준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10개의 운전전문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저렴한 대구광역시의 성당운전학원의 경우 공시지가는 1㎡당 283만5000원이며 운전학원 면적을 곱한 금액은 201억6800만 원이었다.
이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 운전전문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비싼 서울특별시 사당학원의 1㎡당 공시지가인 260만1000원보다도 높고, 두 번째로 수강료가 비싼 경상남도 창원시 부성학원의 1㎡당 공시지가 24만6100원보다 높은 비용이나, 대구광역시 성당운전학원의 수강료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의 운전전문학원 중 가장 낮았기 때문에,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역별 임차료에 따른 차이로는 보여지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강료 책정에 있어 임차료 외에 보유 차량 수나 시장 경쟁 현황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강료 산정 및 인상 요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는 소비자가 수강료가 합리적인지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재무 자료가 공시된 운전 전문학원 10개의 재무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약 5배나 된다.
5년간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평균(5.2%)과 비교해도, 운전전문학원의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8.9%)이 3.7%p 높은 수치를 보여,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비싼 수강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운전전문학원이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강료 산정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에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현행 제도 중 운전전문학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시 경찰청의 조정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 운전전문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했을 때 수강료 조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 조정 권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강료 책정 기준과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