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랭크' 계정 정지…증거 공개는 불가

A씨는 온라인 게임 이용 중 대리랭크라며 게임사로부터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대리랭크를 한 적이 없으니 납득할 수 있도록 로그 기록 같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게임사는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왜 로그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정을 정지시키는지 이해가 안됐다.

게임사에서 소비자나 정부기관에 게임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대리 게임의 경우 건전한 게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해, 게임사에서 모든 로그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고, 게임사는 법령과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와 관련된 로그기록, 결제와 관련된 로그기록 등)에 한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대리랭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정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대리랭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