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헤어 드라이어 '화상' 다수 피해…단체소송 가능할까
헤어 드라이어 '화상' 다수 피해…단체소송 가능할까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9.22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드라이어를 구입한 A씨는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돼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헤어 드라이어 (출처=PIXABAY)
헤어 드라이어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의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