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거주 노후 고시원에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서울시가 노후고시원 58개소에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후 고시원 중 시 자치구를 통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신청하고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들이다.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고시원 복도 폭을 1.2m~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고시원 58곳은 종로구(4개), 중구(6개), 용산구(6개), 성동(1개), 광진(2개), 동대문(6개), 성북(2개), 강북(3개), 도봉(2개), 노원(2개소), 양천(2개), 구로(2개), 금천(1개), 영등포(3개), 동작(1개), 관악(3개), 서초(2개), 강남(1개), 송파(1개), 강동(8개) 등 총 2326실 규모다.
지원 대상 고시원들은 의무화 제도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복도 폭이 좁고 화재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차에 걸쳐 각 고시원 운영자들과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서는 ‘시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를 지원하고 운영자들은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향후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지속적 사업대상지 확대와 협력이 필요한 다른 사항에 대해 상호간 협조하도록 약속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고시원 운영주는 “서울시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이번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됐다”며 “이번 공사를 계기로 고시원 입주자들이 한층 안전한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비를 1인당 연간 33만 1000원을 절약하고, 운영자는 공실률이 줄어 연간 600만 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고시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7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은 3481개소로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총 6157개소)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여관, 여인숙, 쪽방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은 15만여 명이고 그 중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만 14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고시원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각 구청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인섭 한국고시원업중앙회 회장은 “서울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 아직 많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화재 등 사고위험을 줄여 고시원 거주자 및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 방법을 다양화 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