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여성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배려하는 제도와 사회적 관심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고승연 연구위원은 19일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며, 출산율 역시 2013년 1.30명에서 1.19명으로 크게 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의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사회자본을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로 정의했다. 사회자본의 측정은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정책적인 기반(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배려(공동체 배려)의 2개 차원에서 총 8개 양적 지표를 이용했으며,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의 상대적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도적 기반이 최고인 국가는 덴마크이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도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3.58점/10점 만점)와 일본, 캐나다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GDP 중 정부의 가족관련 지출 비중과 보육시설 이용률로 분석한 제도적 지원 정도는 사회자본의 4개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으로 22위(4.85점)를 기록했다.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와 관련,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8개국 중 가장 커 최하위 수준이며, 여성의 장시간 근무정도도 일본에 이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2.05점으로 28개국 중 28위로 드러났다.
또한 공동체내 배려가 최고인 국가는 벨기에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높고, 우리나라(2.95점/10점 만점)와 미국, 그리스 등이 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및 여성빈곤율 모두 28개국 중 최하위로 2.89점에 불과했다.
가정내 관심과 배려 부문에서는 남자의 육아휴직기간과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도 비교국가 중 하위권으로, 2개 지표를 종합하면 28개국 중 24위(2.3점/10점 만점)로 조사됐다.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다.
출산율 역시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인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은 여성의 사회자본 역시 상위이며, 우리나라, 일본, 그리스 등은 출산율 및 여성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집단에 속했다.
보고서는 “사회자본의 향상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있어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지원의 확대와 정책의 질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업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지고 있는데,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