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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글로벌 경기 먹구름…당장 유류세를 내려라
[데스크칼럼] 글로벌 경기 먹구름…당장 유류세를 내려라
  • 임경오 기자
  • 승인 2016.01.08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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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미국 경기 전망 우울…리터당 306원 즉각 인하 가능, 경쟁력 높여야
   
 

[컨슈머치 = 임경오 기자] 국제유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글로벌경기에 먹구름이 잔뜩 끼였다.

7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33달러선까지 내려왔으니 불과 1년여전 100달러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다보니 사우디등 산유국들의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미국 세일가스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계의 중추격인 에너지기업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주가 하락및 저성장, 유럽 경기침체와 맞물려 미국의 경기마저 나빠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경제 3대축이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국제유가하락에 발맞춰 미국 휘발유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기준 배럴당 갤런당(3.78리터) 2.2달러로 하락했다. 리터당 600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한국의 경우엔 오피넷 기준 8일현재 전국평균 유가가 리터당 1,397원으로 여전히 1,4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기름값이 1년여동안 3분의 1로 급락했는데도 한국의 경우엔 리터당 500원대만 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금 비중이 17~18%로 정률제인 미국과 달리 현유가에서 세금비중이 60%가 넘는 정액세 구조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1월7일에도 비슷한 칼럼을 쓴적이 있지만(국제유가 날개없는 추락…진짜 이유는? 제하기사 참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시한번 거론하지만, 유류세의 근거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1항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명시한후 같은 조 3항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모(母)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주행세(137원)와 15%인 교육세(79원)가 추가된다.

결론적으로 유류세가 모두 745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종기름값의 10%를 부가세가 차지하게 된다.

전국유류평균가가 1,397원이라고 했는데 139.7원은 부가세로 이를 뺀 금액은 1,257.3원이며 이중 745원은 유류세이므로 정유사가 가지고 가는 기름값은 512원선에 불과하다.

리터당 1,397원중 세금이 무려 63.3%인 885원에 달한다.

세금이 재화가격의 63%에 달하는 현실은 당장 개선해야 한다.

법률로는 리터당 475원이고 대통령령으론 529원이 명시돼 있는데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까지 깎을수 있다. 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통령령 하한선이 332원이니 지금보다 197원이나 내릴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주행세는 51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교육세도 30원이나 동반하락하게 된다.

결국 전체 세액이 278원이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 10%인 부가세도 28원 가까이 떨어지므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도 리터당 306원을 내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럴 경우 휘발유값은 리터당 1397원에서 1,091원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산유국간 분쟁 심화, 러시아의 호전적 태도, IS의 테러 위협등으로 글로벌 경제외적 환경도 매우 좋지 않다.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침체로 이중고 겪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유가인하만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손쉬운 부양책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유류세 세율도 국회차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1990년대 초반만해도 휘발유값이 국내서도 리터당 500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금만 900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세금을 올려도 너무 올렸다.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휘발유값 기준 세자릿수로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낮아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는가. 기업이 죽고 가계가 죽는다면 결국 다른 세수가 크게 줄지 않겠는가. 유류세를 희생해서라도 기업이 살고 가계가 살아야 국가가 살것이다.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

임경오 컨슈머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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