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9차례 인하…수익성 추락 '극심'
최저임금 부작용 카드사 전가…'포퓰리즘' 비난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부의 연이은 ‘신용카드 수수료’ 때리기의 카드사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이미 수익성이 쪼라들대로 쪼그라든 카드업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호소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해법은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엉뚱하게도 카드업계까지 불똥이 튀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에 수익성 하락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긴급 대책 마련의 초점이 일제히 카드 수수료 인하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카드수수료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진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다”며 “원가 재산정 결과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 1.6% 수준인 수수료를 1.0%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정책, 해도 해도 너무해”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카드사 수수료 인하 의지 피력에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오롯이 카드 수수료 통제를 통해 땜질하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산업의 구조 자체를 맘대로 쥐락펴락하며 개입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이번에도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전혀 지지 않고 만만한 카드사에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서민이 아니냐”며 “정부에서 매번 무리하게 민간기업인 카드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점차 떨어지다 보니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는 시장에 맡겨야 할 가격 결정에 매번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사이 총 9번이나 인하됐다.
사실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은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카드수수료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되풀이되는 정부가 정부 개입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은 전년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카드업계를 둘러싼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또한 내년 초에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캐시백, 할인, 무이자할부 등 일회성 마케팅에 대한 축소를 권고하고 있어 영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 부분 수익 만회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대출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대출총량규제 등 정부 규제 강화에 발목이 잡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업황 자체가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아있어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팽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도 민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같이 떠안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