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 환영하나 소비자 대책 부족
정부, 단속과 규제뿐 아니라 장바구니 대여 등 대체품 마련해야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은 지지하지만 소비자 불편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달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인데 우리 국민이 1인당 한 해 동안 사용하는 1회용 봉투는 414장이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70개, 핀란드와 덴마크는 각각 4장인 것에 비교하면 극단적인 차이까지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작년 4월 폐비닐수거 거부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대란에 사회·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오히려 165㎡ 미만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과 제과점 등 타 영업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현장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여전히 1회용 비닐봉투가 제공되고 있으며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와 부담을 느끼는 상인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1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방법을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갑자기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찾지 않기 때문에 대체품 제공은 필수라는 것.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단속과 규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대여하는 대처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며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자발적 적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종이봉투, 썩는 비닐봉투, 장바구니 대여 등 대체품 확산을 확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향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