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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후 보장금액 축소…소비자 '이의 제기'
실손보험, 갱신 후 보장금액 축소…소비자 '이의 제기'
  • 손미화 기자
  • 승인 2022.01.01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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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수 보장금액이 축소돼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홈쇼핑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 OO건강보험'을 가입했다.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보장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평생 1억 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 원으로 변경됐고 A씨는 가입 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장금액을 축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보험사는 약관 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의 축소'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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