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신축아파트 수십 차례 하자 반복…사업자 보수 포기 선언
신축아파트 수십 차례 하자 반복…사업자 보수 포기 선언
  • 손미화 기자
  • 승인 2022.01.2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아파트가 수십 차례 하자보수에도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고 손떼겠다고 나섰다. 

A씨가 거주하는 총 500세대인 아파트는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지속 발생했고, 수십 차례 보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의 하자 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해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봤는데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했다.

이에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는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한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해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책임이 있다.

만일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