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놓고 찬반 의견 팽팽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다 (출처 = 서울도시철도공사)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출근 시간대가 지난 10시 이후 지하철은 ‘지공대사’(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일컫는 별칭)들로 가득하다.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은 이들은 지하철을 타고 1일 여행을 즐긴다.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는 지하철을 타면 가깝게는 의정부와 도봉산, 안산, 오이도, 송도에 갈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온양온천과 춘천까지 갈 수도 있다. 실제로 온양온천역 이용객의 절반은 ‘지공대사’이며 춘천역 역시 하루 평균 약 1천명의 ‘지공대사’가 방문한다.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은 차비 부담 없이 느긋하게 온천을 즐기거나 춘천에서 닭갈비에 소주 한잔을 걸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복귀한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전국 지하철 관련 8개 공기업은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제도 폐지’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지하철 적자의 주 요인을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꼬집으며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65~70세는 요금의 50%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현황 (출처 =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해동안 지하철 1~4호선 무임수송인원은 하루 평균 144백만명으로 이로인한 손실액은 1642억 원이며 당기순손실 1728억 원의 95% 수준으로 밝혀졌다. 무임수송 인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9%에 이른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5~8호선을 무료로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5275만 6000명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609억 원이 넘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손실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적자가 계속 되면 결국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 메꿔야 한다. 때문에 젊은층에서는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들은 노인 무임승차제도 축소 및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무임승차제도는 현재 노인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복지제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무임승차제도 연령 축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기준은 65세인데 유독 지하철 무임승차만 70세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지출액은 우리나라 GDP 대비 2.1%로 OECD 평균 7.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최근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정책들이 축소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너무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무임승차제도 축소까지 들먹이는 건 야박한 처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서울 메트로가 서울시가 폐지하라고 권고한 퇴직금 누진제를 12년째 유지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 공사는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책임을 노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퇴직금 누진제 뿐이 아니다. 불필요한 시설 개․ 보수를 하고 정부기준보다 연차보상금을 과다지급 하는 등 예산을 펑펑 쓰고서 적자 책임은 모두 노인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무임승차제도 폐지 및 축소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령화 사회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무임승차제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파리의 경우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폐지된 상태다. 독일은 65세 이상 모두 50% 할인이 되며 룩셈부르크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만 50%로 할인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복지정책이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