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직접 부담해야”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을 위해 지출한 200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됐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비용 청구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21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은 특허소송 중 들어간 비용 2200만 달러(약 225억원)를 지불하라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소송 중 변호사 고용에만 157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각종 문서 복사비도 51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청구한 해당 소송은 지식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관련된 것으로 ‘예외적(exceptional)’인 경우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에 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청구 소송에서 고의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 삼성의 논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측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고유한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특허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양사는 특허 소송과 관련,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이어오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모든 소송을 전면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