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상 최대…선량한 소비자만 덤터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경악을 금치 못할 보험사기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고 있다.

검찰·경찰·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사까지 두 팔 걷어 붙이고 막아보려 하지만 보험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집단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보험사기 적발금액 사상 최대치 경신 전망

▲ 제공=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3,104억 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적발금액(5,997억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서 올해 최대치 경신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 원 가운데 손해보험 사기가 2,650억 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에 포함돼 있는 것이 큰 몫을 한 것 같다”며 “자동차를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만큼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보험사기 급증…‘자동차보험’ 최다

경찰의 눈을 피해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모임인 ‘나이롱계’를 결성하는가 하면 1,184일간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며 2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겨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보험사기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제공=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수도 없이 많지만 손해보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자동차보험 사기가 유독 빈번하다.

사기범들은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해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 가족을 이용한 보험사기, 고의사고 집중 유발 등의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해 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오래전부터 저변에 깔려 있다”며 “그러다보니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극성임을 강조하고 이번 보험사기 기획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9월 중 통보하겠다”며 “보험사가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통과 시급

보험사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대대적 단속과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도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고 사기 유발요인 등을 개선하고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캠페인·홍보활동을 펼칠뿐 아니라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서 있는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강력하게 피해 입증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특히 가족을 태운 경우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조사권을 확대하고 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2013년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묶여있지만 현재 보험사기 규모가 6,00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병원 기록 조사 및 관련 조사권한 등이 실질적으로 막혀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