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ELS 상품 무차별 거래의 결과…동양사태 이어 소비자 보호방안 미흡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증권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자 피해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증권사의 건전성에 문제 없다’, ‘만기가 안됐다’ 식의 발표는 시간 벌기와 면피 행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책 제시 능력이 없다면 금소원에 위탁하는 것도 현명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LS 등의 금융상품은 금융공학으로 설계돼 일반 투자자나 판매직원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무차별적 거래가 돼 왔고 이같은 구조를 방치한 결과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금소원의 풀이다.

이번 홍콩H지수 관련 ELS 사태는 펀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등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나 과거의 교훈에 따른 노하우 없이 소비자 보호 조치는커녕 과거의 상투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질타 받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투자자 피해에 대해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 금융회사별, 직원별 대책을 세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도 투자자의 피해 책임은 투자자인 소비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무책임함을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동양사태 발생 시에도 금융위 고위당국자라는 자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투자한 사람이 책임 아니냐’는 뻔뻔함을 보였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질책했다.

홍콩H지수 하락에 따른 D증권사 피해자 A씨는 원금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한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며 원금보장형 ELS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D증권사는 안전하다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홍콩H지수 S&P500지수 상품을 권했고 A씨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 50% 이상 손실을 보고 해지를 신청한 상태며 안전만 강조한 증권사 PB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투자상품 가입시, 고객의 투자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과 동일하거나 낮은 투자등급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금융사가 얼마든지 위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판매시 고객 투자등급보다 높은 투자 상품을 권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에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을 판다하는 설문이 길어야 15항목을 넘지 않고 항목 내 선택번호에 따른 변별력이 커서 1~2개 문항만 다른 선택을 해도 투자등급이 달라지고 있음도 지적했다.

대규모 금융피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우리나라 금융환경이 피해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금융사 위주로 유리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법을 들이대며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일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고객중심이 아닌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위한 면피성 제도와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큰 소리 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처럼 소비자의 미래,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기의 반복만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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