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인적·물적 시스템 미비한 은행,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만능통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내달 14일부터 시판되는 ISA가 투자성 상품인 만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된 후 판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증권사 및 은행은 ISA가 만능통장이라는 장점만을 부각시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금융위원회 또한 국민부자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 있어 금소원은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먼저 즉각 중단시킬 것을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ELS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전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등 금융사가 어떻게 투자성 상품 판매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금융사만 배불리는 정책 방향”이라며 “ISA 상품의 구체적 내용 제시 없이 무조건 가입만 유도하고 있어 문제”라고 부연했다.
ISA 제도는 하나의 통장 안에 예금, 적금, 채권,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한 통장 안에 구성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ISA는 잠자고 있는 돈을 투자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고 때문에 투자성상품의 가입을 유도시키는 계좌의 성격도 분명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 단계에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인적, 물적 시스템이 미비함에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소원은 ISA 시행 이전에 고객의 투자 성향 판단이나 수수료 전용 상품 신설 등 제도나 상품,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며 “과거에는 단품별 상품이해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5년 장기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제도의 보완 없이 ISA를 시행한다면, 금소원은 불가피하게 ‘ISA불매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