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 임시번호판 발급 꺼려…신차 결함 시 소비자보호 제도 전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일반적으로 신차 결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으로 임시번호판 사용이 거론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벤츠 사지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 6월 벤츠 GLE 250D 모델을 구매했다는 소비자가 작성했는데, 구입한 지 2주만에 빗물이 새고 있다며 누수된 차량 천장 사진을 게시했다.
글쓴이는 7월 10일 해당 차량을 벤츠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그에 따르면 서비스센터 측은 차량 앞면 유리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벤츠 관계자는 “결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의 개인정보 등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차 결함 "임시번호판 사용했어야지…"
한편, 본 사건을 지켜 본 일부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임시번호판' 부착을 통해 초기 결함 여부를 확인한 뒤 인수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시번호판을 받은 차량은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 있고, 각종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결함 발견 시 환불 및 교환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에 따라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으로 운행을 하고, 7일 뒤 관할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번호 제도의 본래 목적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임시로 등록하는 법이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 구입 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들은 차량 인수 전 임시번호판 발급을 통해 7일간 차량을 직접 몰아보면서 내가 구입할 차량이 가진 결함 등을 확인할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발견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임시번호판 사용 '하늘의 별 따기'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임시번호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소비자들의 따르면 수입차 딜러사들은 '임시번호판' 발급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임시번호판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자사 규정', '관례' 등을 이유로 차량 판매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누수 문제가 발생한 벤츠의 관계자에게 임시번호판 발급에 대해 문의하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시번호판을 내어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입차 업체에 차량 견적과 임시번호판 사용에 대해 문의하자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냐”라며 “소비자에 넘기기 전에 검수를 여러 차례 거치는 만큼 임시번호판은 지양하는 편이다”고 밝혔다.
다수의 딜러사들이 소비자가 임시번호판을 요청이 하지 않을 경우 정식 등록까지 끝마친 상태로 차량을 넘긴다는 것이다.
임시번호판 사용을 꺼리는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 기간(임시번호판)에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판매사에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시번호판 거부' 규제 방법 없어
문제는 현재까지 신차 불량에 대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른바 '임시번호판'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연구‧수출입‧판매용 등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에 임시 운행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써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상법이 아닌 만큼 수입차 업체들이 임시번호판 거부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협의단계 수준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최대한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