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MG손해보험이 2년 연속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가장 많이 거는 보험사에 이름을 올렸다.
MG손보는 소비자와의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화손해보험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화손보는 소송을 거는 절대 건수가 업계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소송 제기 비율도 가장 많이 늘었다.
손보사 대다수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줄고 있는 반면 한화손보 등 몇몇 업체는 오히려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감소’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분쟁 중 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줄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손보업체가 지난해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총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도 279건에 비해 25% 줄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송제기 비율도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의 중재를 막은 뒤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관행을 깨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까다로운 내부절차를 밟도록 한 것.
보험사 내 설치된 소송관관리위원회에는 내부 임직원 이외에 학계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의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소송제기 결재권자 상향 조정과 최고 경영자 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소송 관련 내부검증 절차 확립과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 됐다.
▶MG, 소송 제기비율 ‘최고’...한화는 흐름 역행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소송 제기율 줄이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는 업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업체별로 가장 높은 소송비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MG손보로 2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MG손보는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송제기 비율이 8.1%로 업계 평균보다 8배가량 높다.
소송비율이 두 번째 높은 업체는 5.2%를 기록한 한화손보였다. 한화손보는 특히 전년 대비 소송제기율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소송을 거는데 신중해진 다른 업체들의 행보와 반대 된다. 소송제기 건수가 49건에서 66건으로 17건 늘었으며, 소송제기율은 0.5%포인트 증가했다.
뒤를 이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롯데손보도 전년도 16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폭이 늘어, 기존 소송 남발 업체들은 여전히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AXA손보의 경우 소송제기율이 가장 많이 줄었다. 2016년 36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75% 감소했다.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송제기 비율도 7.2%에서 1.7%로 1년 사이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이밖에 AIG손보, 에이스보험, 농협손보 등은 1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DB손보(0.1%), KB손보(0.3%), 메리츠화재(0.3%), 더케이손보(0.3%), 흥국화재(0.6%), 삼성화재(0.6%) 등도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현대해상의 경우 소송제기율이 1.2%로 빅3(삼성,현대,DB) 업체 가장 높았으며,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