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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마련 “내년 1분기 중”
‘현장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마련 “내년 1분기 중”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2.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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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내년 1분기 중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출범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현장밀착형의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및 금육교육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그간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금융회사나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뿐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던 관행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위에 설치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한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되며,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축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며 ”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TF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마련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비공식 회의체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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