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올해 8년 차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검찰이 애경산업 및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을 재조사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달리 사용한 원료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옥시 측은 유해성이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배상으로만 수천억 원을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인도적 기금으로 5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금이 5년 가까이 정부의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옥시가 출연한 기금 50억 원이 여전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 통장에 정기예금형태로 남아있다.
이 기금은 옥시가 2014년 3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한 탓에 기금 배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기금을 출연할 당시 옥시는 공식적인 사과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기금을 수령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로 보여질까 이를 거부해 온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기부금의 운용을 결정할 운영위원회도 흐지부지되면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난관이다. 또 피해 인정 범위와 배분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기금을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는 환경부는 고민이 많다.
환경부는 한국일보를 통해 “정부도 집행하지 못한 50억 원을 파악했다. 전문가와 피해자로부터 특별구제 기금 1,350억 원 중 집행 한 게 224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별구제계정부터 빠르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을 받은데 다 마땅한 방법도 없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재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협약서에 잔여기금은 폐질환 환자에 대한 고충상담 치유프로그램이나 의학 연구 등에 사용된다고 돼 있는 만큼 관련 단체를 만드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