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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비비탄총, '탄속제한 해제' 등 임의 개조 처벌
성인용 비비탄총, '탄속제한 해제' 등 임의 개조 처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0.01.0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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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비비탄총이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나도록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총, 비비탄총(출처=PIXABAY)
총, 비비탄총(출처=PIXABAY)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된다.

조사 대상 비비탄총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홉업, 탄환을 역회전 시켜 발사거리를 높여주는 고무재질의 부품 )를 제거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바늘, 소형 드라이버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고, 홉업 등 부품을 제거한 방식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해 장착하면 쉽게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등 임의로 비비탄총을 개조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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