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지급?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중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했다. 

대리운전회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대리운전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된다.

한 판례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