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의원은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며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내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2020년 10월 20일 국정 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다음번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도 할 수 있다”는 방사청장의 답변을 인용했다.
서 의원은 "최근 HD현대 직원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에 따라, KDDX 개념설계 절도와 본 사업 제안서 작성의 연관성이 밝혀진만큼 지금이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됐다고 뒤늦게 발견된 비위 사실을 ‘실익'을 따지며 덮어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특히 국책 사업,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수호를 위해서 더더욱 덮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데 최우선이어야 할 국가 방위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