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추가ㆍ삭제 등 수정후 재판매…"처벌규정 허점" 목소리 높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연이어 화장품법 위반 제품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판매정지를 받은 제품이 계속 시판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화장품법 위반 사례 줄줄이 이어져

연초부터 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들부터 중소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화장품법 위반이 이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올해만 총 50여 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표시‧광고 문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니모리(대표 호종환)는 지난달 16일 자사 제품 광고에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의 브랜드 미샤는 자사 제품 광고에 소비자단체의 평가결과를 홍보하면서 부분적인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 외에도 광고 제품의 실제 원료 구성이 광고내용과 상이하다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에 대해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업무정지의 이유다.

행정처분을 받은 토니모리는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고 밝혔으며, 미샤는 현재 4월 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판매업무정지 처분 받자마자 제품명 살짝 바꿔 유사 제품 출시?

토니모리ㆍ미샤 뿐 아니라 에뛰드하우스(대표 권금주)와 더샘(대표 강중천)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에뛰드하우스는 자사제품인 ‘달팽이 힐링 시트 마스크’의 포장에 ‘힐링’, ‘손상 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기입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더샘은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의 포장에 ‘에코서트인증 카렌듈라꽃수 … 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문제는 광고업무정지가 아닌 판매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에뛰드와 더샘이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며 소비자들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에뛰드하우스는 '달팽이 힐링 시트 마스크'가 행정처분을 받자 '달팽이 케어링 하이드로 마스크'로 리뉴얼해 판매하고 있다.
   
▲ 더샘 '하라케케 에멀전(좌)'이 판매정지를 받자 '하라케케 에멀전 이엑스(우)'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성분을 추가해 판매되고 있다

현재 두 제품은 판매정지 기간에 있는데도 왜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을까.

행정조치 받을 당시 에뛰드 측은 “처분 받은 문구를 삭제하고 판매중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달팽이 힐링 시트 마스크’에서 ‘힐링’을 뺀 ‘달팽이 케어링 하이드로 마스크’로 이름을 교체해 여전히 유사 제품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더샘 역시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이라는 동일 이름에 ‘이엑스’라는 단어를 붙인 제품을 판매 중이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장과 이름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판매정지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장품법 처벌 규정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자마자 소비자들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할 여지가 큰 대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2개월 판매정지 처벌이 업체에 줄 타격은 미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조치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들은 모두 창고에 보관돼 출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각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새롭게 리뉴얼 해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제도를 보강,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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