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과잉진료 등 부작용 ‘손본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및 실태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 설계·판매 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 복지부, 금융위는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도 구성한다.

이들은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하는 한편,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