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둘러싼 뇌물 수수, 비리, 제도 근거

[컨슈머치 = 김나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제출했다.

8일 경실련은 시내면세점에 신규 사업권 추진에 대한 대가성 의혹 해소가 우선돼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서한을 제출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재벌 총수의 청문회에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 추진에 대한 대가성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중단 요구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시내면세점이 뇌물 대가로 지목되는 의혹 4가지,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정부의 독점사업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시내면세점 선정 방식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등의 이유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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