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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없는 SKT·KT·LGU+, 가계통신비 부담 여전
경쟁 없는 SKT·KT·LGU+, 가계통신비 부담 여전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2.2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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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수 소비자들, 가계통신비 ‘부담스럽다’

최근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75%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전보다 커졌다는 질문에는 33.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6.7%에 불과했고, 38%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6.4%는 이통3사의 요금이 통신비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했고, 월평균 휴대전화 통신비 규모로는 응답자의 43.5%가 5만 원 이상을 납부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기본요금 폐지(34%)’를 꼽았다. 이어 ‘단통법 개정 및 폐지’가 24.8%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2016년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4만2,000원으로 전년비 2.3% 감소했으나, 이동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지출은 0.5% 증가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 무늬만 인하 경쟁

이동통신3사간의 통신요금 경쟁 또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이통3사간 요금격차가 크지 않고, 2·3위 사업자들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통신요금 경쟁이 미흡하다는 것.

이통사간의 통신요금 경쟁이 미흡한데 있어 ARPU(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통3사의 종합 ARPU는 2012년 3만1,295원에서 지난해 3분기 3만5,791원으로 약 14.3%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업구도가 고착화돼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편입시킴으로서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정부가 가입비 폐지, 단통법 등 제도적으로 강제 시행한 것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나 제4이통사, 알뜰폰 진흥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가 통신사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비도 통신비로 인식한다”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이 투명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보다 투명화시키고 분리공시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형태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적정한 요금제를 받는 건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은 외부적 압력이 크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특정 요금제를 출시하며 얼마만큼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식의 형태가 자주 일어난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중에 보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다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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